Ⅰ. 조세 기타 공법상의 금전·유가증권 또는 물건의 납부를 명한 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그 청구가 인용됨으로써 원고가 납부의무를 면하게 되거나 환급받게 될 금전, 유가증권 또는 물건의 가액의 3분의 1. 다만, 그 금전·유가증권 또는 물건의 가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30억원으로 본다.
Ⅱ. 체납처분취소의 소에 있어서는 체납처분의 근거가 된 세액을 한도로 한 목적물건의 가액의 3분의 1. 다만, 그 세액 또는 목적물건의 가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30억원으로 본다.
Ⅲ. 금전지급청구의 소에 있어서는 청구금액.
Ⅳ.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 이외의 소송은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으로 본다.

Ⅰ. 소장에는 소송목적 가액에 따라 위 금액 상당의 인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Ⅱ. 재산권상의 소로서 그 소송목적의 값을 산출할 수 없는 것과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의 소송목적의 값은 2,000만 100원으로 합니다. 다만, 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15조 제1항 내지 제3항(회사등 관계 소송 등), 제17조의2(특허소송), 제18조(무체재산권에 관한 소)에 정한 소송의 소송목적의 값은 5,000만 100원으로 합니다.
Ⅲ. 항소장, 상고장의 인지액 : 항소장에는 위 규정액의 1.5배, 상고장에는 2배의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 유의사항
- 소장 등에 첨부하거나 보정할 인지액이 1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전액을 현금(또는 카드)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인지액이 1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도 현금(또는 카드)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현금(또는 카드)수납 기관은 송달료수납은행에 납부하며 대부분 법원구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또는 카드)으로 납부한 후 과오납금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수입징수관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미 납부한 인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합산액이 가.1만원 초과 : 전액 현금(또는 카드)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1만원 이하 : 현금(또는 카드) 또는 수입인지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